시민단체, 임대료 안정화 대책 요구
주요 시민단체가 최근 급등하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세입자연합, 주거권네트워크 등 10여 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미지: 전국세입자연합 관계자들이 임대료 상승 억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통받는 세입자 외면 말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임대료 때문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임대료 안정화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년간 누적된 임대료 상승률이 통계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료 상한제·갱신권 강화 필요"
이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법정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실효성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국세입자연합 관계자는 “현재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횡포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임대료 상승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 나서야"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장 원리만 강조하며 손 놓고 있을 경우, 사회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심각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정부의 답변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도 개선 여부 주목
이번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임대료 상승 문제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정부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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