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편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축소되면서 경제 전반에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사업 예산 대폭 축소 전망
기획재정부는 2027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 폭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이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SOC 예산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R&D 예산 역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고 기존 사업 유지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 사회복지 예산 등도 긴축 기조 속에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제기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국내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SOC 투자 감소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R&D 예산 축소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은 필요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 재정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인 R&D 분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 활성화 '관건'
정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간 투자가 정부 지출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사진 1: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 2: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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