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합의 2.0' 가능성 열어두다
2026년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과거 자신이 탈퇴했던 이란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그는 특정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나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합의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재임 당시 ‘최악의 합의’라며 비판했던 JCPOA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 나은 합의’라는 표현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제한과 더불어 미사일 프로그램, 지역 내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포함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발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오랜 과제 해결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사진: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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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복잡한 국제사회, 이란의 반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복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가 오히려 이란의 핵 활동을 가속화했다고 비판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합의 복귀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란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탈퇴 이후 경제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JCPOA 복귀 조건으로 제재 완화 및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더 강력한 조건’이 이란의 요구와 상충될 경우,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 지역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현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란의 진정성 있는 핵 감축 의지가 없다면, 어떤 형태의 합의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 확산 방지, '강력한 검증'이 관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그가 재집권한다면 JCPOA 복귀는 단순한 합의 복원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 상한선, 핵물질 재고량 제한, 그리고 국제 사찰단의 접근권 확대 등 기존 합의보다 더 엄격한 통제 조치를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증’ 문제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고 있다. IAEA는 이란의 과거 핵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새로운 합의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핵 협상 관계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미국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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