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개회 시점 이견
오는 4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 초 원 구성 협상 완료를 전제로 조속한 국회 개회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진전 없이는 국회 개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정기국회 격인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챙겨야 할 민생 법안과 현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의 서막으로 풀이된다.
원 구성 난항, 민생 법안 처리 '걸림돌'
현재까지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민생 경제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수록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선”이라며 “여당의 일방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공방 예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특히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를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국회의 책무”라며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법안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임시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5월 국회 일정 불투명…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4월 임시국회 소집은 물론, 5월에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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