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칼럼’ 규제 논란 재점화

'칼럼' 정의부터 제각각… 규제 논란 도화선

2026년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의 자유와 책임' 토론회에서 '칼럼'의 법적 지위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발언자로 나선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준 교수는 "현재 우리 법체계는 칼럼을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논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 언론사에 게재된 특정 칼럼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언론 관련 법규는 주로 사실 보도에 초점을 맞춰왔기에, 주관적인 해석과 논평이 주를 이루는 칼럼에 대해서는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칼럼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특정 집단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나 혐오 조장을 용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공방 가열

반면, 일각에서는 칼럼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비판적 시각을 담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정부나 특정 세력이 칼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비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재갈 물리기식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칼럼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동체 유지의 필요성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칼럼의 파급력이 더욱 커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논의는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방송사 보도국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칼럼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매체의 특성과 칼럼의 내용,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자율 규제'와 '가이드라인' 제시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법적 강제보다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율 규제 강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언론 윤리 강령이나 편집권 독립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자율 규제가 작동했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칼럼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사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칼럼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독자들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칼럼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책임한 주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칼럼 관련 법규 개정 또는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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